(재)다산문화재단

<심사의견> 

* 학술대상 - 안병직

『經世遺表에 관한 硏究』, 경인문화사, 2017.

본서의 구성은 1장 章節構成과 體國經野, 2장 王政과 官制改革, 3장 井田法과 王土, 4장 井田法과 量田, 5장 井田法과 井稅, 6장 拂士본에 대한 書誌的 檢討로 되어 있다. 현존하는 『경세유표』의 필사본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연구를 진행한 것이 장점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經田이 바로 仁政’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井田法을 도입하여 토지를 구획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의 經田 제도인 結負制로는 정확한 경전이 불가능하고, 경전 제도와 부세 제도가 문란하여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나라는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정약용은 그 타개책으로 정전법과 방전법으로 정확한 양전을 시행하고, 농업 이외에 원포, 임업, 광업, 염업, 어업, 견직물업 등을 장려하며 상업을 발전시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산업의 발달에 필요한 교통시설의 보급, 도량형 제도의 정비, 안정적인 화폐의 공급과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제도를 확립하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 우수연구상

 - 윤석호

이 논문은 정경세유표의 토지론을 경학적 논거와 전거에 대한 다산의 견해가 변해간 점에 의거하여 설명한 점은 이전의 논문들이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연구방식이었다. 다산이 다루고 있는 고전문헌 자체의 토지론과 왕기 통치체제론에 대하여 경학적 분석을 제시한 점 역시 이전의 연구에 빠졌던 부분으로 본 논문의 새로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제도와 왕기 체제에 관한 고법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이전의 연구보다 새로 더 나아간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중국측의 연구성과를 다루지 않고 있어 지식정보로서 어느 정도 객관성과 깊이를 담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산의 토지제도, 수취제도와 왕정체제론의 변화를 삼대 제도에 대한 경학적 이해의 변화 속에서 해명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1) 다산의 경학론이 경세론의 문제의식으로부터 확립되고 있는 사정을 실증해주었고, 2) 二元的 公田論으로 다산의 개혁론을 이해하는 필자 자신의 견해를 경학적 이해의 변화와 연관해서 정당화시키는 새로운 방법론을 보여준다.
다만 그 결론으로 나온 이원적 공전론의 내용이 기존의 연구성과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

다산의 개혁론에 農者得田의 목표과 시종 관철되고 있다는 점은 논문에서 잘 드러나고 있지만, 그 개혁이 어떠한 형태의 국가를 함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다산의 공전론과 반계의 공전론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명료한 설명이 부족하다.

- 정약용이 제시한 국가개혁론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9직의 전업화, 수취체제의 이원화, 당위로서의 왕토 실현을 목표로 함을 논증한 것은 본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나타나는 국가개혁론을 위주로 하였고, 정약용의 다른 경세서인 『목민심서』와 『흠흠신서』에서는 그의 국가개혁론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를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 르엉 미 번
기존 우리 학계의 유교 전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중일 삼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유교 전통으로 확대하여 비교 연구의 시야를 넓혀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명청 교체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유교의 이념을 재정립하고 활용해가는 양상은 각국의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상서』에 대한 해석과 정치적 활용을 중심으로 18세기 베트남의 남북조 체제 속에서 유교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맥락과 비교해서 같은 시기 정약용의 『상서고훈』의 정치론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 덕에 『상서고훈』의 정치론이 지니는 특징과 사상사적 의미를 레뀌돈의 『尙書衍義』의 정치론과 대비하여 동아시아 유교사에서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관련 연구성과들의 쟁점을 모두 수렴하지는 못하였지만, 정약용과 레뀌돈의 핵심적 입장을 충실하게 서술해주고 있어, 18세기 조선과 베트남에서 상서를 활용한 정치론이 安民을 공통적으로 중시하면서도 주자학적 입장에서 “衍義”의 체제로 발전시킨 방향과, 실학의 입장에서 “古訓”의 체제로 대체한 방향의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된 것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다. 특히 『상서』 ｢홍범｣에 대한 해석에서 왕도와 패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레뀌돈과 황극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약용의 차이를 드러낸 부분은 인상적이다. 따라서 한국 유교와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 대한 비교 연구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유교전통으로 확대하는 개척적 연구로서 적극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